■ 진행 : 김정진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부가 오늘 지정된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에 구속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온 형사25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수]
맞습니다. 관계자들이 구속기소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함으로써 결국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같은 재판부로 간다고 하면 병합심리도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병합심리 같은 경우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같은 죄를 공범으로 했다고 해서 경우에는 병합심리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심리도 검토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병합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심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공판준비기일이 1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쟁점이 됐던 것이 병합심리로 하는 것이 좋으냐, 병행심리가 좋으냐에 대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병합심리와 병행심리에 대해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본격적인 심리가 3월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는 취재기자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김성수]
만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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